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인정 여부의 통보 등)
Act on the Conferment of Military Merit Medals for the Korean War, etc., Article 7 (Notification of Recognition, etc.)
① 단장은 제5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신청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The team leader shall promptly notify the applicant of the fact of whether the person has been recognized as a person of merit or bereaved family member under Article 5.
② 제1항의 통보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 대상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n applicant who objects to the result of the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may reapply, and the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The team leader shall support persons of merit or their bereaved families, etc. who have been notified of the fact under paragraph (1) so that they can apply f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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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