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거래사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개정 2007.8.3>

(2)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who후 has해즈 not낫 renewed^r리누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news^r리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③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2022.1.4>

(4)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shall섈 be비 held.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