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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자금의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Franchise Business, Article 17 (Support of Funds)

정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맹사업창업자의 가맹사업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1. Starting스타팅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franchisef프r랜차이즈 start-up스타트-업 founders,f파운더즈 or오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ideas;아이디어즈

2.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

2.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convert칸v벗 to투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participants;파티서펀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라 한다)와 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화, 기술개발

3.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thatð댓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thatð댓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theirð데어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4.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해외시장 개척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by바이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thatð댓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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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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