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9 (Order to Undergo Blood Type and Other Tests)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Wher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a blood relationship exists between parties or persons concerned, and the family court has not been convinc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other evidence, it may order a party or person concerned to undergo genetic testing, such as blood type testing by drawing blood, or testing by any other method considered appropriate, to the extent that this does not harm the health or personal dignity of the person to be tested.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제67조에 규정된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2) When making an order under paragraph (1), the court shall give notice of the sanc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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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