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신고방법)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23 (Method of Reporting)
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1) A report may be made in writing or orally.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
(2) For a registration case that takes effect upon being reported, if the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the report does not appear at the Si/Eup/Myeon, the reporter shall present that person's resident registration card (including a mobile resident registration card), driver's license, passport, or other identification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dentification" in this paragraph), or attach that person's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to the report form. In such cases, if the person's identification is not presented or the person's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is not attached, the report shall not be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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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