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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청문)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35 (Hearing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measures:메저즈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1.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3.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works,워크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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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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