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use유스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3.24>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3.24>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n^ð덴 finalize^f파이널라이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modifying마더^f파이잉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for^f포 fisheries.^f피셔^r리즈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re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an앤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pens오우픈즈 each이치 year.이어

⑦ 제6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7)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