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18-2 (Requests fo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4.1.30>
(1) Medical personnel or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may reques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to conduct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under Article 18 if an infectious disease or a disease of unknown cause has occurred or is feared to occur.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4.1.30>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who receives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medical personnel or founder of the medical institution concerned without delay of whether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will be conducted and the reasons for it.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requests fo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paragraph (1) and notification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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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