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지 전 심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rticle 16 (Review Before Notification)

① 제15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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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 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2)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pre-notification프^r리-노우터^f퍼케이션 review^r리^v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어 pre-notification프^r리-노우터^f퍼케이션 review^r리^v뷰 request^r리퀘스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proof,프^r루^f프 if이^f프 any,에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re-notification프^r리-노우터^f퍼케이션 review^r리^v뷰 request:^r리퀘스트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居所)

1. The^ð더 name네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2.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rges차지즈

3. 예정 통지된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3.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4. 고지 전 심사청구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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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re-notification프^r리-노우터^f퍼케이션 review^r리^v뷰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④ 고지 전 심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4)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e-notification프^r리-노우터^f퍼케이션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a어 pre-notification프^r리-노우터^f퍼케이션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rges차지즈

3.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3.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amount어마운트

4. 심사결과

4.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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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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