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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Open Positions and Public Recruitment Positions, Article 16 (Selection Review Committee for Public Recruitment Positions)

① 소속 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23.1.3, 2026.6.30>

(1)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conducts컨덕츠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어 selection설렉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reviewr리v뷰 members멤버즈 forf포 each이치 position퍼지션 to투 be비 filled.f필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throughθ쓰r루 (4),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0.16, 2023.1.3>

(2) Reviewr리v뷰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to투 be비 filledf필드 or오 in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interviews,인터v뷰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all올 levels레v블즈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facultyf패컬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members멤버즈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4.11.19>

(3)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conduct칸덕트 it잇 jointly.조인틀리

④ 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선발시험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모 직위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등 선발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3.1.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퍼지션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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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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