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1)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make메이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ccess액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correction커^r렉션 or오 erasure에^r러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refusal,^r러^f퓨즐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4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hild's차일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3)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charge차지 a어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a어 fee^f피 and앤드 postage포우스터지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copies카피즈 be비 mailed),메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2), the^ð더 fee^f피 may메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lso올소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4)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which위치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an캔 make메이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an캔 know노우 them.^ð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more모 difficult디^f퍼컬트 than^ð댄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o투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f이^f프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