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ales,세일즈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aking테이킹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joining조이닝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cheme,스킴 or오 setting세팅 aside어사이드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fulfill^f풀^f필 its잇츠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9 and앤드 39-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1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to투 fulfill^f풀^f필 their^ð데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