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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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ose^ð도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③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3) Where웨어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