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64-2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100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 billion빌리언 won:원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1.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Article아터클 17 (1), Article아터클 18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or오 Article아터클 19;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4 has해즈 been빈 processed프^r라세스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3. Where웨어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processed프^r라세스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4. 제24조제1항ㆍ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4. Where웨어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have해^v브 been빈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r오 Article아터클 24-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an앤 outsourcee아웃소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neglected너글렉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6.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processed프^r라세스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5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7. 제28조의8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7.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broad어브^r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8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 (8) and앤드 28-11);

8. 제28조의9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9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 (8) and앤드 28-11);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has해즈 been빈 leaked,릭트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has해즈 taken테이큰 all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being비잉 leaked,릭트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100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 billion빌리언 won:원

1. 이 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각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Where,웨어 before비^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was워즈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harmed함드 is이즈 10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because비코즈 it잇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6.3.10>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ased베이스트 on안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minus마이너스 sales세일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ㆍ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f이^f프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surcharge서차지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and앤드 may메이 estimate에스터멋 the^ð더 sales세일즈 based베이스트 on안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that^ð댓 controller컨트^r로울러 and앤드 by바이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of어^v브 similar시멀러 size,사이즈 accounting어카운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5)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소우 as애즈 to투 ensure엔슈어 proportionality프^r러포셔낼리티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in인 preventing프^r리^v벤팅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4. Efforts에^f펏츠 made메이드 to투 take테이크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ncryption;엔크^r립션

5.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등의 규모

5.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leaked,릭트 etc.,엣세터^r러 its잇츠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leak,릭 etc.;엣세터^r러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6.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to투 recover^r리커^v버 from^f프^r럼 the^ð더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spreading;스프^r레딩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7.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business;비즈니스

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8.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nd앤드 their^ð데어 impact임팩트 on안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9.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9.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10.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10. Efforts에^f펏츠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voluntary^v발런테^r리 protection프^r러텍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1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11.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with위^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3.10>

(6)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budgets,버짓츠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duce^r러두스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⑦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7)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deemed딤드 unable어네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insolvency,인살^v번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capital캐퍼틀 impairment;임페어먼트

2.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mistakenly미스테이컨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act액트 was워즈 not낫 unlawful;언로^f플

3.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minor마이너 or오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a어 small스몰 amount;어마운트

4.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no노우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r오 the^ð더 damage대머지 is이즈 minor.마이너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8)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6.3.10>

(9) If이^f프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es더즈 not낫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qual이퀄 to투 6/100 per퍼 year이어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⑩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9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6.3.10>

(10) If이^f프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es더즈 not낫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demand,디맨드 it잇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⑪ 보호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1) When웬 refunding^r리^f펀딩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ay페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⑫ 보호위원회는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6.3.10>

(1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new누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at^ð댓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only온리 on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newly눌리 imposed임포우즈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iginally어^r리저널리 paid.페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