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file^f파일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②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20.2.4>

(2)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responsible^r리스판서블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file^f파일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