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2 (Restriction, Postponement, and Refusal of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Where part of the matters requested for access under Article 41 (1)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5 (4) of the Act,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may restrict access to that part, and shall allow access to the remaining part other than the restricted matters.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 Where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intends to postpone a data subject's acces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5 (3) of the Act or refuse access under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it shall inform the data subject of the reasons for the postponement or refusal and how to raise an objection,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quest for access, using the notice of postponement or refusal of acces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Prot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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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