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등을 증대하고 정보주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a)어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rights,^r라잇츠 interests,인트^r러스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sound;사운드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b)비 Its잇츠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adequate;애더퀏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을 것

(c)시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출 것

(a)어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duty두티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체계를 적정하게 갖출 것

(b)비 It잇 shall섈 have해^v브 an앤 adequate애더퀏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afely;세이^f플리

가.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안전성이 있을 것

(a)어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shall섈 be비 sound사운드 and앤드 stable;스테이블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보유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갖출 것

(b)비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pital,캐퍼틀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for^f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다.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것(법 제3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보험ㆍ공제의 최저가입금액 또는 준비금의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c)시 It잇 shall섈 have해^v브 taken테이큰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joined조인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cheme,스킴 or오 set셋 aside어사이드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meet밋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not낫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verage커^v버^r러지 or오 the^ð더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