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1조(시설의 개수명령 등)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31 (Orders for Repair of Facilitie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의 개수(改修)를 명할 수 있다.
(1) Where business facilities do not meet the facility standards under Article 4 (1),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or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order the business operator to repair the facilities within a determined period.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Where the owner of a building differs from the business operator, etc., the owner of the building shall cooperate to the maximum extent in repairing the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an order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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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