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표시ㆍ광고의 제한)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11 (Restrictions on Labeling and Advertising)
① 제9조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1) A person who has not registered a construction business for a business type under Article 9 shall not, at a place of business, in advertisements, etc., label or advertise himself or herself as a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of that business type, or make any labeling or advertisement likely to cause him or her to be mistaken for a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of that business type.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 대하여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forced removal of advertisements, against a person who has labeled or advertised in violation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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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