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8.11, 2020.6.9, 2024.1.9>

(1)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for^f포 defects디^f펙츠 that^ð댓 occur어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work,워크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from^f프^r럼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began,비갠 whichever위체^v버 comes컴즈 first:^f퍼스트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defects디^f펙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uses:카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knew누 that^ð댓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were워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but벗 did디드 not낫 inform인^f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1>

(3)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s아터클즈 670 and앤드 67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defect디^f펙트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5.14, 2015.8.11, 2021.12.7, 2024.1.9>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fect디^f펙트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began,비갠 whichever위체^v버 comes컴즈 first"^f퍼스트 as애즈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began,비갠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took툭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whichever위체^v버 comes컴즈 first".^f퍼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