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① 수급인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o투 issue이슈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rescinds^r리신즈 or오 terminates터미네잇츠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not낫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money:머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s이즈 at앳 fault:^f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