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capital캐퍼틀 (for^f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Table테이블 2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capital,캐퍼틀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core코 field);^f필드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1-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guaranteeable-amount개^r런티어블-어마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meaning미닝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a어 guarantee게^r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bid비드 bond,반드 can캔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credit크^r레딧 condition,컨디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on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guaranteeable-amount개^r런티어블-어마운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uch서치 as애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and앤드 cash캐시 deposits:더파짓츠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an앤 office오^f피스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3. Where웨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idding비딩 has해즈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an앤 unfair언^f페어 bidder비더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statutes스태춧츠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4. 삭제<2014.11.14>

4. Deleted.딜리티드 <2014.11.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5.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6. 삭제<2003.8.21>

6. Deleted.딜리티드 <2003.8.21>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able테이블 2 is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that^ð댓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company컴퍼니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corporate코퍼^r럿 investor인^v베스터 or오 trade트^r레이드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able테이블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including인클루딩 assets애셋츠 held헬드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each이치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Table테이블 2;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3.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