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30 (Defect Liability Period)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2.11>

(1) The^ð더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4.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2) Where웨어 the^ð더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s이즈 specially스페셜리 set셋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known:논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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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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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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