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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30-2 (Direct Performance of Construction Work)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1)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7 billion빌리언 won.원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2)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ate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1.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50/10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2.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 billion빌리언 won:원 30/10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3.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3 billion빌리언 won:원 20/10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4.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7 billion빌리언 won:원 10/100.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2.6.21, 2020.2.18>

(3)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has해즈 given기v븐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ed칸트r랙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인 which위치 a어 patent패턴트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used유즈드 to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can캔 use유스 thatð댓 patent패턴트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4) Theð더 direct더r렉트 performance퍼f포먼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irect더r렉트 performance퍼f포먼스 plan플랜 need니드 not낫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directly더r렉틀리 performed퍼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1.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per퍼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40 million밀리언 won;원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2.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30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5)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with위ð드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thatð댓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direct더r렉트 performance퍼f포먼스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9.19, 2019.6.18>

(6)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and앤드 7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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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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