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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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할 때에 중간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2)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capital,캐퍼틀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pollution펄루션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③ 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3)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capital,캐퍼틀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pollution펄루션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