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분양신고의 내용, 분양 현황 등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ales,세일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양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ales,세일즈 from^f프^r럼 permitting퍼미팅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sellers,셀러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sellers,셀러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building빌딩 sale세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ale세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