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Building Act, Article 103 (Entrustment of the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Dispute Committee)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17, 2020.6.9>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entrust the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dispute committee to the Korea Authority of Land and Infrastructure Safety under the Korea Authority of Land and Infrastructure Safet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 Authority of Land and Infrastructure Safety").
②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2) The organization, personnel, etc. for the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disput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0.6.9>
(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contribute or subsidize, within the budget, the expenses needed for the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dispute committee to the Korea Authority of Land and Infrastructur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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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