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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Building Act, Article 27 (Delegation of On-Site Investigation, Inspection, and Confirmation Work)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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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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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had해드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t잇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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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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