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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Building Act, Article 57 (Restrictions on Subdivision of Sites)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A어 site사잇 on안 which위치 a어 building빌딩 stands스탠즈 shall섈 not낫 be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into인투 parts파츠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2) A어 site사잇 on안 which위치 a어 building빌딩 stands스탠즈 shall섈 not낫 be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so소우 as애즈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 55, 56, 58, 60, and앤드 6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6, theð더 sites사잇츠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atð댓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may메이 be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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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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