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Building Act, Article 57 (Restrictions on Subdivision of Sites)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A site on which a building stands shall not be subdivided into parts smaller than the area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within the limi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2) A site on which a building stands shall not be subdivided so as to fall short of the standards under Articles 44, 55, 56, 58, 60, and 6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where a building agreement has been authorized under Article 77-6, the sites covered by that building agreement may be subdi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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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