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Building Act, Article 73 (Special Cases in Applying Related Statutes)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2.3>
(1) The following may be disapplied to buildings constructed in a special building zone:
2. The provis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ose of Article 35 of the Housing Act.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 Where a building constructed in a special building zone falls under Article 49, 50, 50-2, 51 through 53, 62, or 64 of this Act or Article 15 of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ll or part of the relevant provision may be applied in a relaxed way only where the local building committee recognizes that the standards, performance, etc. required by that provision can be met by other means.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3) Where the standards, performance, etc. required by Articles 9 and 11 of the Act on Fire Prevention Faciliti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can be met by other mean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deliberation method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ose provisions may be applied in a relaxed way in whole or in pa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