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2019.4.23>

(1) For^f포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who,후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deadline데들라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by바이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for^f포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unit)유닛 of어^v브 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19.4.23, 2020.12.8>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habitual허비추얼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up업 to투 100 percent,퍼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3)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that^ð댓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4)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which위치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etc.엣세터^r러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2019.4.23>

(5)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peatedly^r리피티들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up업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until언틸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it,잇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스탑 imposing임포우징 new누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ut벗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s차지즈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2020.3.24>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does더즈 not낫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