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Building Act, Article 85 (Special Cases in Applying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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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mminent이머넌트 risk^r리스크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problem프^r라블럼 with위^ð드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collapse컬랩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but벗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and앤드 forcibly^f포서블리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work;워크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an앤 illegal일리글 building빌딩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s힌더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deemed딤드 highly하일리 harmful함^f플 to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o소우 that^ð댓 prompt프^r람프트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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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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