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Structures Such as Retaining Walls)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4, 2016.1.19, 2020.12.15, 2026.8.18>

(1)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must머스트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hen웬 they^ð데이 are아 built빌트 (meaning미닝 built빌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a어 building;빌딩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1. Chimneys침니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6 meters;미터즈

2. 삭제<2020.12.15>

2. Deleted.딜리티드 <2020.12.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Decorative데크^r러티^v브 towers,타워즈 monuments,마뉴먼츠 spires,스파이어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owers,타워즈 billboards,빌보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tructures스트^r럭처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4 meters;미터즈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Elevated엘러^v베이티드 water워터 tanks탱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tructures스트^r럭처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8 meters;미터즈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5.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or오 fences^f펜시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2 meters;미터즈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6.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helters셸터즈 with위^ð드 a어 floor^f플로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7. Steel스틸 towers타워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6 meters미터즈 for^f포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golf갈^f프 driving드^r라이^v빙 ranges,^r레인지즈 steel스틸 towers타워즈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residential^r레지덴실 or오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tructures;스트^r럭처즈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8.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fabricated프^r리^f패브^r리케이티드 steel-frame스틸-^f프^r레임 parking파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floor^f플로 surface서^f퍼스 is이즈 not낫 prefabricated)프^r리^f패브^r리케이티드 with위^ð드 a어 height하잇 of어^v브 8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railings^r레일링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hazards)해저즈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9.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cement서멘트 silos),사일로우즈 amusement어뮤즈먼트 rides,^r라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tructures스트^r럭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0. Heavy헤^v비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may메이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1.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equipment이큅먼트 using유징 solar소울러 energy에너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tructures,스트^r럭처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5 meters.미터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uild빌드 a어 structure스트^r럭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29, 2014.11.28, 2016.7.6, 2020.4.28, 2021.5.4>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14, 21 (5), 29, 40 (4), 41, 47, 48, 55, 58, 60, 61, 79, 84, 85, and앤드 8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only온리 to투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8.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20>

(4)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0.14>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record^r러코드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6)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why와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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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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