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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3-3 (Structure and Width of Roads Depending on Terrain Conditions, etc.)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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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1. A어 roadr로우드 at앳 least리스트 3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or오 at앳 least리스트 2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ead-end데드-엔드 roadr로우드 less레스 thanð댄 10 meters미터즈 long)롱 in인 a어 section섹션 whose후즈 location로케이션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announces어나운시즈 after애f프터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nstall인스톨 a어 roadr로우드 forf포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because비코즈 of어v브 terrain터r레인 conditions;컨디션즈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표·그림: 원문 참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4미터) │└────────────┴─────────────────────┘</img>

2. A어 dead-end데드-엔드 roadr로우드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se후즈 width위드θ스 is이즈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et셋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length.렝θ스 [Table]테이블 Length렝θ스 of어v브 dead-end데드-엔드 roadr로우드 / Width위드θ스 of어v브 road:r로우드 less레스 thanð댄 10 meters미터즈 / 2 meters;미터즈 1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35 meters미터즈 / 3 meters;미터즈 35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 6 meters미터즈 (4 meters미터즈 in인 Eup/Myeon유프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are아 not낫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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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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