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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6(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rchitects Act, Article 30-6 (Convening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etc.|3)

① 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면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convene컨v빈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②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2022.7.26>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rchitects아커텍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rchitects아커텍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③ 징계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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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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