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개정 2026.9.29>

1. 「공소청법」 제51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