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un^r런 a어 game게임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game게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run^r런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23.8.8>

(2)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the^ð더 change체인지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4) If이^f프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ther웨^ð더 the^ð더 change체인지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that^ð댓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change체인지 is이즈 deemed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ends.엔즈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8.12.11, 2023.8.8>

(5)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ccepts액셉츠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12.1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