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학력인정)

①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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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ademic애커데믹 credentials크^r러덴실즈 equal이퀄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school스쿨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