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3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a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A Mayor/Do Governor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when handling affai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affairs delegated under paragraph (1).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4>
(3) A Mayor/Do Governor may delegate or entrust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Hea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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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