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7-7 (Selection of Core Strategic Industries)

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select설렉트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ving해^v빙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elect설렉트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026.6.2>

(3) When웬 selecting설렉팅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1.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1.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with위^ð드 large라지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that^ð댓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2. 경제자유구역별 특성ㆍ여건을 고려하여 육성 또는 특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2.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at^ð댓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or오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ach이치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3.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3.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at^ð댓 can캔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

4. Regionally^r리저널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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