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4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Free Economic Zones)
법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The term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 subparagraph 7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교통ㆍ통신 기반시설 및 생활여건 등에서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산업유치계획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할 것
1. It should be easy to secure professional personnel required for the industry attraction plan under Article 6 (1) 9 of the Act in terms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living conditions, etc.;
2.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2.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possible without wasting or degrading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to be used by future generations;
3.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기구를 갖추고 있을 것
3. The zone should have professional personnel and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of the relevant free economic zone and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fte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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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