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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4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Free Economic Zones)

법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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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ㆍ통신 기반시설 및 생활여건 등에서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산업유치계획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할 것

1. It잇 should슈드 be비 easy이지 to투 secure시큐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attraction어트r랙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erms텀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2.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2.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hould슈드 be비 possible파서블 without위ð다웃 wasting웨이스팅 or오 degrading디그r레이딩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futuref퓨처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3.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기구를 갖추고 있을 것

3. Theð더 zone존 should슈드 have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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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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