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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9-2 (Matters for Consultation When Approving Implementation Plans)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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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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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확정을 수반하는 실시계획(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r오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4));

3. 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심의ㆍ의결 시 추가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실시계획

3.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added애디드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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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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