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0-4 (Use of Weapons)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to투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rresting어^r레스팅 an앤 offender,어^f펜더 preventing프^r리^v벤팅 an앤 offender's어^f펜더즈 escape,이스케이프 defending디^f펜딩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r오 restraining^r리스트^r레이닝 resistance^r리지스튼스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e유스 weapons웨픈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reasonably^r리저너블리 judged저지드 in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낫 cause카즈 harm함 to투 any에니 person퍼슨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1. Where웨어 it잇 constitutes칸스터툿츠 self-defense셀^f프-디^f펜스 or오 necessity너세서티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Where,웨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to투 deem딤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eans민즈 other어^ð더 than^ð댄 using유징 weapons웨픈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arrest어^r레스트 the^ð디 actor:액터

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a)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or오 is이즈 reasonably^r리저너블리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term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resists^r리지스츠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escape;이스케이프

나. 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b)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sists^r리지스츠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escape이스케이프 during두^r링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n앤 arrest어^r레스트 or오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or오 a어 seizure시저 and앤드 search서치 warrant;워^r런트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c)시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resists^r리지스츠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인 order오더 to투 help헬프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escape;이스케이프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d)디 Where웨어 an앤 offender어^f펜더 or오 a어 rioter^r라이어터 carrying캐^r리잉 a어 weapon,웨픈 dangerous데인저^r러스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or오 other어^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article아터클 continues컨티뉴즈 to투 resist^r리지스트 without위^ð다웃 obeying오베이잉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rder오더 to투 drop드^r랍 the^ð디 article아터클 or오 to투 surrender,서^r렌더 given기^v븐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or오 more;모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3. Where,웨어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앤 armed암드 spy스파이 does더즈 not낫 obey오베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rder오더 to투 surrender.서^r렌더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weapons"웨픈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pistols,피스틀즈 rifles,^r라이^f플즈 swords,소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are아 made메이드 to투 be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using카징 harm함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③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and앤드 counter-terrorism카운터-테^r러^r리점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crew-served크^r루-서^v브드 weapons웨픈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weapons.웨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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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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