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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8 (Confirmation of Facts, etc.)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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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ㆍ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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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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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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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

3. Confirming컨f퍼밍 persons퍼슨즈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in인 an앤 accident;액서던트

4.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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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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