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8 (Confirmation of Facts, etc.)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When there is a considerable reason to deem it necessary for performing duties, the head of a police agency may make inquiries to State agencies or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about fact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duties: Provided, That in an emergency, the head may have a police officer under his or her command go to the site and confirm the facts with the cooperation of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or organization.
②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ㆍ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n necessary to perform any of the following duties, a police officer may require a person concerned to appear at a police agency by sending a written request for appearance that clearly states the reason for, date and time of, and place of appearance: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1. Confirming the guardian who will take custody of a lost child;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2. Confirming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lost property;
3.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
3. Confirming persons killed or injured in an accident;
4.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4. Confirming facts necessary for investigating a traffic accident for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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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