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crimes,크^r라임즈 or오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o투 protect프^r러텍트 human휴먼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broad,어브^r로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including인클루딩 allowing얼라우잉 it잇 to투 be비 searched),서치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s잇츠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storing스토^r링 it,잇 to투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