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신체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구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6-3 and앤드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to투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②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중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8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장애등급 판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2)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8)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and앤드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