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7-6 (Application for Educational Support)

①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2) When웬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makes메이크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share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namely네임리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2.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namely네임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3.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insurance인슈^r런스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