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
[전문개정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
[전문개정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