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2) 5, Article아터클 4-2 (2) 5, Article아터클 8-2 (1),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by바이 rank^r랭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illed^f필드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divisions디^v비전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subordinate서보더네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rank^r랭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illed^f필드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divisions디^v비전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subordinate서보더네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노동정책실에 두는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any에니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for^f포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for^f포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Policy팔러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Labor레이버 Policy팔러시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ivisions디^v비전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subordinate서보더네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3) Article아터클 25 (1), Article아터클 27 (2) and앤드 (3)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assigning어사이닝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9-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