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